북핵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부 나라들도 ‘2ㆍ13 합의’이행을 위한 대북 에너지 및 경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미 국무부 관리가 22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6자회담 당사국 이외의 일부 나라들도 대북지원에 동참하겠다는 ‘예비적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구체적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관리는 또 1994년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을 위해 설립됐던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유사한 별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대북지원 동참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은 북한 핵시설의 폐쇄에 이은 불능화와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토록 돼 있는 중유 100만톤 상당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게 된다.
‘2ㆍ13합의’에 부속된 ‘대북 지원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은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대북 지원부담을 분담하되,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미 관리의 설명에 따르면 2ㆍ13합의에 따른 대북 지원은 반드시 중유일 필요는 없으며 중유 100만톤에 상당하는 약 2억2,400만달러 규모의 범위 내에서 북한의 수요에 따라 식량이나 다른 인도ㆍ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이 관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법률가들이 북한 제외를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 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법률적 조치들이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대북 금융제재 해결을 위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북미간 추가 실무협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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