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 9만개를 포함,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자리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 개선 가능성이 낮은 한계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의미가 크지만, 정부가 이 분야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일회성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ㆍ도 지사ㆍ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에서 “올해 중앙정부 예산 1조2,945억원, 지자체 예산 9,758억원 등 총 2조2,703억원을 투입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신규 9만개)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2007년~2010년에 시장 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는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보육교사, 방과후학교 교사, 방문간호사 등)는 13만1,000개, 청ㆍ장년층 일자리(아동복지교사, 도서관사서, 생활체육강사, 환경감시원 등)는 6만5,000개, 노년층ㆍ장애인 일자리(문화관광해설원, 숲해설조사원, 문화재관리원 등)는 5,000개 등이다.
정부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235억5,600만원(지방예산 제외)을 투입해 7,2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321억6,100만원을 들여 4,7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295억7,700만원을 투입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얼마 만큼 지속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지 못할 경우 그 효과는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사ㆍ간병ㆍ보육 서비스, 장애인ㆍ노인 지원 서비스 등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일자리.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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