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식 KDI 연구위원 국정브리핑에 기고/ "대권 후보들 '7% 성장률'은 무책임한 약속"

경제부총리 자문관으로 재경부에 파견돼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이 대권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연간 7% 경제성장률 달성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정치권의 무책임한 약속을 질타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2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 자본 기술수준 등 총 공급능력과 소비 투자 생산활동 등 성장의 3각 방정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에 연간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개별 산업별로도 크게‘대박’을 터뜨릴 데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 연구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데 이어 최근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권 후보들이 연간 7%의 경제성장을 내걸고 있는데 대해 “소박한 소망이 무책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변질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의 4%대 성장률도 이미 1992년에 예견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연구위원은 “7%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며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고성장에 대한 유혹을 불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진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