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활성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정부 기관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을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치 제도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보관해 놓고 개발비용 및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사라져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GS(Good Software) 인증제도와 연계, GS인증을 받은 경우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한 번에 임치 계약을 체결하는 다량 임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