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제거를 가장 시급한 외교 정책 목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향후 3~5년 이내 핵 기술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도 꼽혔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2월호가 전직 미 행정부 장관, 국가안보 고문, 미군 최고 사령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향후 5년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가 북핵 제거를 꼽았다. 그 다음은 이라크 안정화(17%)였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폐기(1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실현(9%), 아프가니스탄 안정화(5%)가 뒤를 이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핵 기술을 이전할 것 같은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73%가 북한을 지목했으며, 그 다음은 파키스탄(44%), 이란(40%), 러시아(12%), 인도(2%), 이스라엘(1%), 미국(1%) 순이었다.
세계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란이 40%로 1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이 3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미국(9%), 파키스탄(7%), 사우디 아라비아(3%), 수단(2%), 중국(1%), 이라크(1%)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약발’을 묻는 질문에는 ‘총체적 실패’라는 부정적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국가 안보를 향상하는 데 있어 미국의 외교정책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응답(62%)이 “영향을 줬다”는 응답자(15%)의 4배를 넘었다. 잡지는 대북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2ㆍ13 합의는 희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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