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대학교 등록금 문제가 올해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열면서 더 많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젠 정말 돈 없어 자식을 대학에 못 보내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는 등록금 인상, 근거 제시도 없이 학생 수와 정부의 예산지원이 감소했느니 좋은 시설과 뛰어난 교수진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느니 하는 두루뭉술한 이유만으로는 교육 기회의 평등마저 위협하는 현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많이 시도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기업 연구소도 유치하고 기업과 함께 교과과정을 설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예로 우리 사립대가 등록금으로 재정의 77%를 충당하지만 미국 대학은 70% 가까이를 등록금 아닌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대학이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마음껏 수익 활동을 벌이도록 규제와 간섭에서 손을 떼야 하고 장학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기여입학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수입구조 개선을 게을리 한 채 예산의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 모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
교수 경쟁력을 볼 때 과연 등록금 1,000만원에 상응하는 수준 높은 교수가 얼마나 있는지도 검토해볼 일이다.
서양식ㆍ서울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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