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엔진 크기에 따라 매기던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볼프강 티펜제 독일 교통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자동차세에 결정적인 요소는 엔진 크기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독일 정부는 자동차세제를 개편해 정부의 오염물질 배출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유럽이 기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난한 후 열린 이 회견에서 티펜제 장관은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자 회사들은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의 오염배출국인 독일의 최근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보잘 것 없다. 독일 정부는 교토협약에 따라 1990년에서 2012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20% 절감키로 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해 환경론자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티펜제 장관은 “앞으로 ‘악취탄’ 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면서 “채찍과 당근을 모두 주는 이런 시스템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고 연료가 덜 드는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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