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 설치 4월부터 자율화

건설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 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 도로(100가구 미만은 4m이상)를 제외하고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0가구 미만 4m 이상, 1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은 6m 이상, 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은 8m 이상,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은 12m 이상, 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지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되는 대다수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어 지상에 큰 폭의 도로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