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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고민해야 할 기형적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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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함께 고민해야 할 기형적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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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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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이 일본 기업에 근접하고, 대기업만 살펴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는 사용자측의 보고서가 나왔다. 또 하위 직급이 노조를 주도하면서 하후상박 위주의 임금구조를 강화해온 까닭에 샐러리맨의 생애 임금체계가 기형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료의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양국의 사회경제적 환경도 달라, 보고서 내용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꼼꼼히 뜯어보면서 생각해볼 대목은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임금 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의 절반이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의 대졸 초임은 일본의 95%라고 한다.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우리가 일본보다 10% 이상 많게 나타났다.

'엔저' 현상에 따른 환율착시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후 10년간 한국의 임금은 92% 인상된 데 비해 일본은 2%, 대만은 18%, 미국은 30% 올랐다는 것은 생산성 잣대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따져볼 숙제를 던진다.

또 다른 문제는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상대적 임금이 열악해진다는 점이다. 일본과 대비했을 때 우리의 상대 임금은 과장 79%, 차장 76%, 부장 75%로 나타났다.

노조가 하위직급 주도로 운영되고, 회사도 유능한 인재 확보 차원에서 초임을 높이 책정한 결과다. 하지만 직급이 높아지는 연령대에 교육비 주거비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노총은 경총 보고서에 대해 "비교자료의 기준이 다른 데다 근로시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총과 노총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본과 노동 간의 생산물 배분, 노동계층별 소득 배분 문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말해준다.

그렇다 해도 이런 식의 임금구조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글로벌 경쟁,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기업과 노조는 물론,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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