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disabling)와 사찰 수용을 대가로 중유 100만 톤의 에너지와 식량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타협적 해법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값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국 모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핵 시설 핵심부품을 해체하는 불능화에 앞서 60일 안에 일단 시설을 폐쇄(shut down)하면 중유 5만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 시한을 못박고, 추가조치에 따라 보상을 늘리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94년 북ㆍ미 제네바 합의가 이런 시간 계획이 없었던 것과 달리 타협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틀을 마련한 것이 돋보인다.
초기단계 조치로 영변 원자로 등의 폐쇄를 합의한 데 그친 것과 관련,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새삼 회의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달리 핵 폐기를 담보할 방책이 없는 마당에는 단계별 협상과 타협을 통해 목표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
마냥 북한의 기만적 의도를 의심하기보다 초기조치 이행을 순조롭게 이끄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추가 협상을 통해 한층 진전된 핵 폐기 수순으로 옮겨갈 수 있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균등 분담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줄인 것은 다행이다. 북ㆍ미, 북ㆍ일 관계 정상화 등을 다룰 5개 실무그룹회의도 향후 6자회담에서 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ㆍ미 현안인 금융제재 문제와 북ㆍ일 간의 납북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긴요하다. 이와 관련한 이견과 대립이 북핵 논의를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북핵 해결의지를 의심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당사국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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