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고등교육 평가기구 설립, 논문 심사 및 학위취득 요건 강화 등이 눈에 띄는 대목들이다.
수월성 교육 강화나 교육여건 개선 등의 핵심사안이 빠진 게 아쉽긴 하나 지난해 김신일 교육체제가 출범하면서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잡은 정책방향의 틀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나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내년도 초ㆍ중ㆍ고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다.
우선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여전한 교원평가제를 당초 방침대로 시행키로 한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의지를 평가한다. 비록 평가주기가 3년으로 느슨하고 인사ㆍ처우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일단 계획대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새로운 정책이 그렇듯 시행 초기에 나타날 교사ㆍ학생 간의 불신, 지나친 실적 지향 및 전시형 수업 등의 부작용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교육현장에서 점진적으로 조정ㆍ개선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교직사회에도 일정 부분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공교육의 책임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다.
교원단체들은 이번에도 교육부의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이다.
취지나 시행 원칙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므로 오히려 교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최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보완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질 제고라는 평가의 본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옳다.
교원단체들은 늘 교육 양극화 논리에 따른 주장을 내세우지만 저소득층 학생ㆍ학부모가 당장 기댈 곳은 사명감 있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에 의한 질 좋은 공교육밖에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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