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백종천(사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새 NSC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백 실장에게 상임위원장을 겸임시킴으로써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챙기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NSC 상임위원장은 라종일 권진호 전 국가안보보좌관, 정동영 이종석 전 통일장관 순으로 맡았다. 이런 탓에 이재정 통일장관이 다시 NSC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현 정부 외교안보분야 실세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통일ㆍ외교 장관 대신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보좌하는 안보실장을 선택한 것은 노 대통령이 안보정책 전반을 직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물론 NSC 상임위원장은 형식적인 감투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여권 실세였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4년 8월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분권형 국정운영이 이뤄지던 시기였다.
NSC 상임위원장은 외교안보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장관에게 주어진 새 직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이해찬 총리 실각 이후 노 대통령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NSC 상임위원장 역할도 축소됐다.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NSC 사무처 조직이 청와대 안보정책실에 흡수됐고, 같은 해 4월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되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현안 전반을 관장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NSC 상임위원장 임명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구조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민순 외교장관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맡기지 않은 것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외교부 원톱체제’ 였다면, 이제는 백 실장이 안보정책 전반을 조정하고 송 장관은 북핵 6자회담 지휘에 주력하는 역할 분담이 예상된다.
최근 외교안보 현안 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통일부는 적잖이 실망하는 눈치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NSC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내놓게 되면 남북관계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잃을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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