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초기국가 형성과정과 국가·국민의 개념 등 살펴봐야
(가) 헌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남북한 국적법, 북한관광 중에 북한에서 출산한 통일둥이의 국적결정문제, 남북한 UN가입
(나)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 국적법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 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에 관련 된 기사
(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기사
논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북한을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아닌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논제 2. 제시문 (가),(나)와 (라)를 참고하여 이중국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라)의 타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논제 3. 우리나라는 언제 국가의 성립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그 예를 들어 근거를 밝히고, 제시문 (다)와 같은 사회현상을 국가 구성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시오.
이와 같은 문제가 논제로 다루어 질 경우 출제자의 일반적인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과 사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
둘째, 시사 문제를 제시하여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문제를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문제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에서 언제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인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는 역사적 사실, 사회현상, 공간적인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한반도에서 초기 국가는 언제 형성되었으며, 고대국가의 형성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하였으며,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현상으로는 국가 및 국민에 대한 개념, 민족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국가의 목적이나 정치활동과 관련되는 내용,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본권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적인 내용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역사적 과정에서 살펴본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국가구성요소 중 영역과 관련하여 영토, 영공, 영해,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영역다툼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지식적인 부분을 역사적 사실, 사회현상, 공간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본다면 지식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제시한 논제와 관련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사 - (2)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나)국가의 형성 ▦한국지리 - (1)국토의 이해 (나)위치와 지역형성 ▦정치 - (1)시민생활과 정치 (가)국가와 정치생활 ▦사회 - (7)정치생활과 국가 (가)현대정치의 과제 등이 있다.
다음 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서 학습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김현석ㆍ통합논술전문가ㆍ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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