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복무기간 단축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이 2020년에는 50만명으로 감축된다.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병역자원의 장기 수급을 판단한 결과, 현역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은 해마다 31만~28만명(연도순)으로 비교적 일정한데 현역으로 필요한 자원은 30만~18만명으로 감소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가용 자원이 필요 자원보다 10만 명이나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4개월의 복무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20년까지 모두 84만명, 연간 평균 6만5,000명의 병역자원이 남아돈다는 게 국방부 판단이다.
결국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군 복무단축은 불가피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노관섭 국방부 군복무단축팀장(대령)은 “6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매년 1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지난해부터 소급해 2010년 12월까지는 3주일에 1일씩 줄이고 그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것도 장기적인 병역자원의 수급을 고려한 조치다. 2010년까지는 잉여인력이 매년 3만명 미만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축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잉여인력이 매년 4만명에서 최대 10만명까지 급격히 늘어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무기간이 각각 26개월과 27개월인 해군과 공군은 2005년 11월과 10월부터 소급해서 단축한다. 또 육군보다 복무기간이 2, 3개월씩 길기 때문에 각각 6개월을 줄인 뒤 추가로 단축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과 과제
병력감축이 핵심인 국방개혁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자연감소분만 고려해도 2020년에는 50만명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예상치 못한 병력수급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자연감소와 복무단축을 병행하면 2020년에는 병력이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숙련병의 부족도 당장 우려된다. 전차를 몰았다는 예비역 병장 김모(31)씨는 “전차병의 경우 후반기 교육을 거치고 부사수를 거쳐 사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18개월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숙련된 기술력을 요구하는 특기(직위)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조기 전역으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는 ‘유급지원병’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마저 예산확보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군 전체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방부는 “신병들의 경우 입대 후 6개월이면 전투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며 “군 복무단축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전투태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② 유급지원병제
국방부는 유급지원병제와 관련,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확보가 곤란해지는 전투ㆍ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만들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도입배경과 운용계획이 모두 들어 있는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후속대책인 셈이다.
유급지원병제는 숙련병과 전문병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전투 보병이지만 보병 분대장 및 포병 기갑 통신 등 숙련을 요하는 분야를 보완하는 게 ‘전투ㆍ기술 숙련병’이다. 반면 차기 전차나 K_9자주포, 구축함 등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전문적 영역을 위해서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숙련병은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 가운데 지원을 받아 6~18개월 추가 복무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대장의 경우 9개월, 포병 11개월, 기갑 15개월, 통신 12개월 등으로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분야에서 복무한 전역자를 채용키로 했다. 보수는 연간 1,000만~1,500만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병은 입대와 동시에 지원자를 뽑아 운영한다.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보수는 3년간 2,000만~3,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의 유급지원병을 선발해 시험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4만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과 과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4만명에게 연봉 1,000만원을 준다면 유급지원병제를 위해 연간 4,000억원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1조7,000억원은 ‘국방개혁 2020’에 반영돼 있는 만큼, 추가로 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한 이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2008년까지 2만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부사관 확충계획도 예산문제로 현재 7,000여 명을 충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소요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주목된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③ 사회복무제
사회복무제는 현역병과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가 다양한 사회봉사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김영룡 국방부 차관은 “손가락 장애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겐 모두 사회복무 의무가 부과된다”며 “앞으로 중증 질환자인 신체검사 6급 판정자와 정신질환자 정도만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제 판정을 받는 병역자원은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등에 파견돼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판정기준과 활동시설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회복무제 도입과 함께 전ㆍ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는 2012년까지 폐지된다.
현재 전ㆍ의경으로 가는 대체복무 자원은 앞으로 모두 현역입영 대상이 되며, 산업기능요원 중에서도 현역자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보충역자원은 신설되는 사회복무제도에 편입된다. 공익근무 및 전문연구요원은 전원 사회복무제로 돌려진다. 사실상 병역 면제자가 사라지는 셈이다. 사회복무제가 도입되면 현재 전체 병역의무자의 5.5% 수준인 면제자가 2~3%로 줄어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문제점과 과제
역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당장 전ㆍ의경으로 빠져나가는 의무복무자가 없어지면 경찰청은 시위진압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현재 전ㆍ의경과 의무소방, 경비교도대원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역자원만 5만9,000명에 달한다.
이를 정규인력으로 대체하려면 2014년 이후 연간 3,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만2,000명의 현역 및 보충역 자원(산업기능요원)이 없어질 경우 중소기업들의 불만도 당장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제에 편입되는 자원에겐 현역병보다 다소 긴 복무기간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현역병보다 2개월 가량 긴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무제 기간은 20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역을 대체하는 사회복무제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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