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아 수요자들의 선택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 공공 임대주택간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급을 마쳤거나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1ㆍ31 대책’을 통해 선보인 비축형 장기임대주택 등 모두 11개에 이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5년, 50년),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10년 장기임대, 재건축 임대, 10년후 분양전환 임대, 전ㆍ월세형 임대, 중대형 주택 매입임대, 비축형 장기임대주택 등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98년 국민임대주택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 수요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비축형 장기임대의 경우 분양면적이 평균 30평형대라는 점에서 24평 이하인 소형 국민임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10년 후 분양전환 된다는 점에서는 기존 10년 장기임대주택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간 상호 연계성 부재로 서민들의 입주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
영구임대 거주자가 직장 변동이나 입주 자격 초과로 퇴거 후 인근 국민임대에 재입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거주 및 소득 조건,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간 임대료 체계에 일관성이 없어 소득수준이 비슷해도 임대료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로인해 재정지원이나 입주자격에 대한 통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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