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참여한 판사 이름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자 각계 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자유주의연대는 31일 논평을 내고 유신시절 판사였던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명단공개에 반대했다. 이들은 “해당 판사들은 당시 긴급조치 사건을 배정 받았고, 역시 유신시대에 판사였던 노 대통령은 사건을 배정 받지 않은 행운이 따랐던 것”이라며 “명단 공개는 과거의 동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명단 공개 당사자인 법조계도 술렁였다. 대법원은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해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우연히 현재까지 현직에 남아있는 몇 명의 법관들에게 초점을 맞춰 과오의 책임을 묻는다면 미래 지향적인 과거사 정리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맞선 가운데 명단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화해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명단 공개에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도 “숨길 사안은 아니지만 긴급조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에게 뭇매를 주듯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성공회대 한홍구(교양학부) 교수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는데 이번 명단 공개로 인해 판사들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명단공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게 이상하다”며 “사법부가 진작에 먼저 고백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이 됐다”고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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