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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력 중심연령층 더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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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력 중심연령층 더 끌어올려야

입력
2007.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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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06 한국 사회지표'에서 지난해 55세 이상 중ㆍ노년 취업자가 402만 5,000명으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4.5% 늘었고,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도 17.4%로 0.6%포인트 높아졌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말이 나돌 정도로 거셌던 조기 퇴직 바람이 잦아들고 있다는 희망 섞인 해석을 낳을 만하다.

'2005년 센서스'에서 확인된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54세였음을 생각하면, 그 장벽을 넘은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통계와 함께 보면 55세 이상 취업자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의 단면일 뿐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9.5%로 집계됐다. 1990년의 5.1%는 물론, 2000년의 7.2%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빠르다. 거꾸로 15세 미만 인구는 18.6%로 2000년의 21.1%에서 크게 줄었다.

그런데 노동가능인구인 15~64세는 71.9%로 2000년의 71.7%와 별 차이가 없다. 연령계층별 인구 감소가 점진적임을 감안하면 노동가능인구 안에서 55~64세 인구의 비중은 커지게 마련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이 연령층을 통과할 때까지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의 질을 따지면 55세 이상 취업자들의 현실은 더욱 어둡다. 농림어업이나 광공업 취업자는 되레 줄었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분야에서만 늘었다.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것도 일자리의 질적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 실업이 만연해도 변함 없는 '3D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중ㆍ노년층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일종의 문화로 굳어져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한 출산 장려도 필요하지만 실제 효과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오히려 사회 전체 노동력의 중심연령층을 끌어올리는 것이 노동력 확보나 노인 복지 문제의 해결책일 수 있다. 정부가 앞장 서서 이끌고 민간기업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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