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먹이사슬'식 무역구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자본재를 들여오며 손해를 본 부분을 중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흑자로 보충해온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28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대일 무역적자는 오히려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중 무역흑자는 2006년 209억6,700만달러로 2005년(232억7,000만달러)보다 9.9% 줄었다. 대중 흑자 감소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대 일본 무역적자는 253억3,100만달러로 전년보다 3.9%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한ㆍ중ㆍ일 '3각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 규모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일 적자에서 대중 흑자를 뺀 규모는 2002년 83억달러에 달한 뒤 이후 2003년 58억3,000만달러, 2004년 42억6,000만달러, 2005년 11억달러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43억7,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의 격차는 좁히지 못한 채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 후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면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절치 못한 거시정책이 한국경제의 샌드위치 구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엔저(低)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도 1조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배경으로 자국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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