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 주최 다보스포럼에서 각국 통상대표들이 작년 7월 이후 중단됐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즉각적인 전면 재개에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6개국 통상장관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양자 간 협상과 함께 제네바에서 실무급 다자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각료들은 협상의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점을 감안, 농업은 물론이고 공산품, 서비스 부문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4월초까지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5월말∼6월초 전면적인 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부시 미 행정부는 미국 의회를 설득, 6월말에 종료되는 신속협상권한(TPA)을 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WTO 회원국은 농업, 관세,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세부 쟁점을 타결지어 2008년 초에 최종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행정부가 TPA 연장하기 위해서는 3월 말까지 정식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는 통상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으로, 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을 수정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한다. TPA가 연장되면 3월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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