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49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앞두고 법무부가 문제 배점 및 출제방식을 바꾸기로 하자 수험생들이 “중요한 사항을 시험 20여일 전에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사시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해 1차 시험 문제형식 변경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문항당 2.5점이던 헌법 민법 형법 3개 필수과목 배점을 올해 시험부터 2, 3, 4점으로 다양화한다. 법무부는 문제마다 배점을 조정, 변별력을 높이고 배점이 낮은 쉬운 문제는 상대적으로 길이를 짧게 출제해 시간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는 모든 문제를 5지 선다형으로 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필수과목의 일부 문제를 6~8지 선다형 문제로 출제한다.
이외에도 문제지를 스티커로 봉인해 시험 시작종이 울리면 봉인을 뜯고 시험을 보도록 했다. 미리 봉인을 뜯으면 문제를 실제 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사시 응시자들은 이런 사항이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응시자 이모(31)씨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출제변화 같은 중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응시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수험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수험생들의 신뢰를 저버린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우병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2차 시험의 민법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늘리는 것은 1년 반 전에 공고하고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이번에는 시험과목과 범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 줄 필요가 없었지만 응시자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공고했다“고 말했다.
우 과장은 “문제의 배점을 바꾸고 5지 선다형에서 6~8지 선다형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부방법과 내용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해 1,000명씩 선발하는 사시에서 시험요령만 배운 사람보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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