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야4당은 일제히“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선거개입”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상황이 탄핵정국을 몰고왔던 2004년 총선 중립성 시비 때와 유사해‘제2의탄핵’으로 이어질지 주목 된다.
2004년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대통령은 한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다”며“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노대통령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내팽겨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본격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국정수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이라며“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도“대통령이 마치 만능선수인 양 이것저것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회의적이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했을 뿐 계획적인 발언이 아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것이다.
야당도 실제‘법대로 해 보자’고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2004년 탄핵사태로 치명적 역풍을 맞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 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노대통령이 심지에 불만 붙이면 언제든‘제2의 탄핵’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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