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상ㆍ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전략비축유 물량 확대, 의료보험 개혁 등의 국내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한편 외교안보 분야에선 이라크 미군 증파 등 이미 제시된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다. 재선 임기를 2년 남겨둔 부시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에 대해선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 보다는 기존 정책의 부분적 수정 또는 재강조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약 50여분간 계속된 연설에서 자연재해나 테러공격에 따른 미국 내 석유수급 불안에 대비, “현재 55일분인 전략비축석유 물량을 2027년까지 15억 배럴, 97일분으로 약 2배 늘릴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은 해외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동차 연비개선 등 획기적 에너지 절감, 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해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석유소비량을 20% 감축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략비축유 확대계획이 알려지자 미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 23일 전날 종가에 비해 2.46달러(4.7%) 오른 배럴당 55.04 달러에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된 뒤 처음으로 행한 이날 연설에서 이라크전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한 접근법을 협의한 뒤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라크 미군 증파 방안을 선택했다”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회의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의회내 양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테러전쟁 특별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테러와의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2012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병력 9만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의회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 교육 등 국내정책에 대해선 의료보험에 대한 세제혜택과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낙제학생방지법’을 보다 충실히 운용해 뒤 처진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능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 불법이민을 막는 방안을 강화하되 기존 불법체류자에 대해선 임시 노동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내용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는 미 경제에 대해선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물가, 임금 상승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반박논평을 통해 “이라크와 관련된 새로운 계획은 없었다”며 미군증파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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