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한 가운데 24~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양국 통상분야 최고위급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24일 “6차 협상 직후 미국측이 면담 제의를 먼저 해와 일정을 서로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2월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FTA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고위급 차원에서의 사전 조율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미FTA 협상은 한국측의 반덤핑 절차 개선 요구와 미측의 쇠고기 시장 개방요구가 충돌하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위생ㆍ검역(SPS)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6차협상 때 한국측은 배기량 기준 세제 개선 등 자동차와 의약품을 둘러싼 미측 요구에 대해 일부 양보안을 제시했고 미측은 이와 관련 세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측은 내달 열릴 7차 협상에서 중단됐던 무역구제 부문의 분과협상을 다시 열어 미측에 수정 요구안을 제시키로 했다. 그러나 새 요구안에는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등 미국측이 관련법을 바꾸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는 비쟁점 사항이 담길 것으로 보여 무역구제를 한미 FTA체결의 주된 성과와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부로선 국내 여론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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