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으로 초비상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개월째 지지율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의 경우 아베 정권의 지난 4개월간의 지지율 추이는 70.0→65.1→55.9→48.4%, 아사히(朝日) 신문은 63→53→47→39%를 각각 기록했다. 일부 신문이지만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권에 대한 ‘비지지율’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18.0→21.7→30.0→38.9%까지, 아사히 신문은 14→21→32→37%까지 늘어났다. 후지TV의 여론조사에서는 비지지율(48.0%)이 지지율(41.2%)을 추월하는 결과도 나왔다.
이 같은 아베 정권의 추락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확연하게 대비되는 반개혁적 성향과 의욕만 앞서는 것 같은 미숙한 정치 운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11월 고이즈미 총리가 내쫓은 ‘저항세력’의원 11명을 전격적으로 복당시켰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7월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지만, 개혁의 후퇴라는 인상을 받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타 겐이치로(佐田玄一郞) 행정개혁 장관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사퇴하는 등 최근 구태의연한 정치적 추문이 연이어 드러난 것도 큰 타격을 줬다.
아베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의 제출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삐걱거리는 정치 운영도 실점의 주요 원인이다. 기업의 화이트칼라 직원에게는 잔업 수당을 주지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과 총리실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욕을 담은 총리보좌관권한 강화법안의 정기국회 제출을 뒤로 미룬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지율 추락에 대해 아베 정권측은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보수 세력의 염원이었던 교육기본법 개정과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또한 아시아 외교의 개선 등 아베 정권의 성과가 과소평가됐다는 것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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