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학술단체들의 모임인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 경 목원대 교수)는 서울고법이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며 ‘법관 테러’로 파문을 일으킨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22일 “법원 판결은 대학 교육의 기본에 대한 인식조차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매우 조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원 자질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 자칫 법원의 판결이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교수직 박탈을 합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대학 교육은 법률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대학 교수가 인성교육의 의무까지 져야 한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들 대학 교수로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협의회는 사법부에 대해 “대학의 입시 출제 오류 불인정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법관 보호에 우선하거나 사법부의 권위 지키기에 치중한다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렵다”며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뤄진 모든 재임용 거부를 무효화하고 교원들을 복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임용 재판'에 불만을 품은 김 전 교수가 쏜 석궁 화살에 맞아 8일째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온 박홍우(55)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처가 거의 아물어 이번 주 안에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희 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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