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아졌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10여년 만에 '인구가 줄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2005년 출산율 1.94(명)였던 프랑스는 지난해 2.0을 넘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프랑스 국립통계청이 밝혔다. 우리의 출산율은 2005년 기준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가 1990년대부터 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은 단기적 출산보조에서 나아가 장기적ㆍ포괄적 대책에 역점을 두었다. 신혼부부에게 한두 명 더 낳을 것을 권하기보다 자녀 갖기를 꺼리는 주부들로부터 사회적 부담감을 제거해 주는 장치들을 만들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할증보조금으로 스스로 휴직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 직장복귀를 도와준다거나, 교육ㆍ탁아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한 점이 눈에 띈다. 출산 후에도 사회생활에 지장을 덜 받게 하는 국가ㆍ사회적 제도가 30세 이상 주부들의 출산율을 크게 높인 것이다.
프랑스가 '키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는 '낳기'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저출산 원인이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키우기 어려워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영ㆍ유아 진료비를 할인하는 등 출산장려책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키울 일을 생각하면 엄마들은 머리를 젓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발표된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양육지원에 5년간 10조원 투자,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국ㆍ공립보육시설 배가(倍加) 등을 약속했으나 예산 조달이 불확실하고 구체 방안이 미비해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장기적 안목이고 막대한 경비의 문제다. 국가예산에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함은 당연하다. 프랑스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예산으로 할당해 관련 부처들이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과 보육ㆍ교육 간에 부처 간 협조가 잘 안 되고, 기업문화가 육아에 협조하지 않는 한 '출산율 2.0'은 달성하기 어렵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