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北核시설 늘리면 폭격 불사"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했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18일 북한이 핵무기 대량생산을 추구할 경우 북핵 시설 폭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책을 주문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출석,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핵시설을 확대해 매년 10개 가량의 핵폭탄 제조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노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원자로 가동 이전에 군사행동을 통해 이를 파괴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가 끝난 뒤 이라크전이 진행 중인 와중에 대북 군사행동을 병행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 있는 건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이라면서 “대북 문제에서의 검토 대상은 지상군이 아니라 공군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에선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험한 방안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다 해도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과 대북 압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압박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상황에 대해선 “북한의 대규모 핵폭탄 제조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이 압박외교보다도 훨씬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ㆍ중의 압박외교 조차도 소용이 없을 경우 “위험성이 없는 대안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빈말이 아닌 무력위협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외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북한이 이미 핵능력을 보유한 이상 이를 포기하게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는 “북한은 올해 한국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지원하고, 2008년 미국 대선 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올해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릴리 전 대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초청 가능성에 대해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경수로와 식량, 석유를 지원 받으려는 시도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은 주로 한국,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 자금지원을 이끌어낼 정도의 단기적 양보를 하면서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 참여국의 분열을 촉발한 뒤 이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릴리 전 대사는 또 “북한 김정일 정권의 최우선적 목표는 생존과 권력유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장악”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