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및 권한 확대를 되풀이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18일에는 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면 유엔사를 전시조직으로 개편, 모든 유엔군 전력에 대한 작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을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볼만 하다. 그렇다면 이는 벨 사령관이 혼자 앞장서 떠들일이 아니라, 한미 양국 정부와 유엔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문제라고 본다.
벨 사령관은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군 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 한미 군사동맹 개편과 관련한 미국의 전략구상을 내비쳤다. 우리사회는 작전통제권 논란에 매달려 소홀히 넘겼으나, 미국이 동북아 전략의 큰 틀을 새로 짜는 것과 관련해 주목한 전문가가 많다.
새 전략의 골격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 주일미군과 묶어 동북아 통합사령부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작전권 이양과 더불어 언뜻 반미 여론과 자주국방 의지 등을 고려, 한반도에서 후퇴하는 듯 비친다. 그러나 객관적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활용, 북한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에 수월하게 개입하려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이 옳더라도 사실상 이름뿐인 유엔사 권한을 새삼 강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유엔결의로 창설된 유엔사는 휴전 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인수한 작전통제권을 1978년 한미연합사에 넘겼다.
이 권한을 되살리는 것은 한미간 이견은 물론이고 유엔결의의 유효성 논란 등 정치ㆍ군사ㆍ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이 때문에 벨 사령관 발언은 유엔사 강화보다 한국군의 동북아 통합군체제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찌 됐든 이 문제는 한미 정부가 동맹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할 일이다. 다만 미군사령관이 먼저 나서 떠드는 것은 옳지 않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유엔사 지위 변경은 사령관과 군의 권한을 벗어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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