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가 정리한 교육개혁에 관한 1차 보고서 최종안의 내용이 18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 여유 있는 교육을 수정해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등 ‘7대 제언’과 ‘5대 긴급 대응’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체벌에 대한 규정은 1948년 법무장관 시달로 제시됐는데, ▦학생을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지각한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것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교육재생회의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사가 소신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손발을 모두 묶어놓고 (이지메와) 싸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 같은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지메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출석정지와 고교 봉사활동의 필수화 등이 제시됐다. 또 이지메와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설치하는 등 ‘교육시스템의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교원 채용에서 일반 사회인과 외국인을 20% 이상 포함시키고 ▦교원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하며, 관련 법안의 정비를 요구했다.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한 교사 능력급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우수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여유 있는 교육’ 노선의 개선을 위해 학교 수업시간 10% 확대, 교과서의 질적ㆍ양적 확충 등이 명기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개혁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29일 행한 총리 소신표명 연설에서 ‘아름다운 나라,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공교육을 재생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7대 제안
▦'여유 있는 교육'을 수정해 학력을 향상시킨다.
▦학교를 되살려 안심하고 배울 수 있고 규율 있는 교실을 만든다.
▦모든 어린이에게 규범의식을 가르쳐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매력적이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교사를 육성한다.
▦보호자와 지역의 신뢰에 성심껏 대응하는 학교를 만든다.
▦교육위원회의 형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한다.
▦사회 전체가 어린이 교육에 임한다.
-5대 긴급대응
▦'여유 있는 교육' 수정
▦교육위원회제도의 근본적 개혁
▦교원면허 갱신제 도입
▦학교책임체제 확립
▦반사회적 아동에 대한 법령 등의 개선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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