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덕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동안 낳는 자녀 수를 말한다.
프랑스 국립통계청(INSEE)은 지난해 83만900명이 태어나 2005년보다 2.9% 증가했으며, 여성 1명 당 아기를 2명 출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종전의 EU 회원국 중 최고 출산율은 아일랜드로 1.98이었으며 EU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5이다.
장 미셸 샤팽 청장은 “공식 비교치는 아니지만 프랑스가 유럽 최고의 출산율 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산율 2는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말했다.
필리프 바 가족장관은 통계청 발표 뒤 의회에서 “2006년은 출산정책에서 한 획을 그은 해”라며 “야심찬 가족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산율 2의 달성은 임신 수당과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ㆍ육아 휴직 보장, 공교육 무상 실시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는 그동안 동거만 하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기피문화로 저출산국의 대표적 나라로 인식돼왔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1990년대 좌파 정권 때부터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으며 뒤이어 들어선 우파 정부도 앞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히려 확대했다. 단기적인 출산보조에 그치지 않고 ‘가족 친화’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핵심은 아이 양육비용을 낮추고 여성 노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신부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뒤 휴직한 여성에게는 최장 3년간 매달 500유로(약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기의 아빠에게도 출산휴가를 보장해준다.
또 아이를 낳은 뒤 출산휴가를 받은 아빠나 엄마에게는 1년간 매달 750유로의 보조금을 주고,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면 매달 1,000유로를 지급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쇼핑할 때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준다.
프랑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특히 늘리고 있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무조건 무료이며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2자녀 이상 수당, 한 부모 수당, 자녀 개학 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전체 인구는 1일 기준으로 6,34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0만명이 늘었다. 2005년과 2006년 사이 기대 수명은 남성 76.7세에서 77.1세, 여성 83.8세에서 84세로 각각 늘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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