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선두업체인 신세계 이마트가 매장 계산대에서 일하는 비정규 여직원 4,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7월)을 앞두고 지난해 말 우리은행에 이어 이마트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정규직화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기관과 유통업계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고용과 임금 면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안정과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불어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정부 통계상 지난해말 기준 54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7.9%나 된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저임금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업도 당장 인건비 절감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애사심 결여와 직원 간 갈등, 수련도 저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다. 이를 잘 알면서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일임금체계에 따른 정규직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성 탓이다.
우리은행과 이마트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피하는 방식이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직무급제는 통상적인 단일 임금체제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노동계의 저항이 예상된다. 정규직이 되더라도 임금 수준은 여전히 비정규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정규직과 똑같은 고용안정과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은 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차라리 편법적인 방법으로 정규직화를 피하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대신 노동자들은 임금을 일부 양보하는 직무급이나 별도 임금체계는 그래서 합리적인 상생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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