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병ㆍ의원 중에서도 유독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한의원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세금탈루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보고서를 냈다.
조세연구원은 17일 '세원(稅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의사 한 명당 평균 1억8,412만원인 반면, 치과의사는 1인당 4,778만원, 한의사는 7,133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진료 기준으로만 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연간 평균 수입은 의사 전체 평균의 각각 26%, 39%에 불과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2005년 의사 수 증가율은 평균 3.3%인 반면, 치과의사는 3.7%, 한의사는 4.8%에 달했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관련 진료비가 적은데도 의사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성이 낮은 비보험 진료수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0~2005년 전체 전문의 증가율은 5.1%였지만 성형외과 7.8%, 피부과 5.6%, 안과 6.1%에 달했다. 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의사들이 몰리는 효과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을 미용ㆍ성형비용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면 비보험 진료과목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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