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호지구 신포 경수로사업 중단 책임을 물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18억9,0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KEDO가 지난해 5월 이후 보상 요구 서한을 북한에 5차례 보낸 것으로 안다”며 “KEDO측은 서한에서 ‘경수로사업 중단 귀책사유는 북한에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상 요구액은 경수로 공사 직접비용 15억8,727만 달러와 간접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이 서한에 대해 북한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KEDO는 북한으로부터 실제 돈을 받겠다는 뜻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중단 원인을 놓고 북미간 책임 논쟁이 계속되면서 북한이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KEDO에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에 100만㎾급 경수로 2기를 건설키로 하고,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참여한 KEDO가 구성돼 97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2002년 10월 2차 북핵 위기 이후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해 5월 공정률 34.5% 상태에서 공사가 종료돼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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