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57.7%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그 비율은 서울 이외 지역(55.1%)보다는 서울 거주자(64.5%)가, 자기집 소유자(52.6%)보다는 비소유자(70.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 2TV <추적 60분> 이 17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신년특집, 민심을 듣는다2 - 국민 절반의 희망, 내 집 마련의 꿈은’ 제작을 위해 서울 및 6대 광역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태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제작진은 영국(런던), 일본(도쿄), 중국(홍콩)의 국민 각 200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여론조사를 병행해 나라별 실태도 비교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물어본 결과, 서울 거주자는 45.4%가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집 마련 계획이 없다’는 응답률(런던 49.2%, 도쿄 31.5%, 홍콩 80.2%)이 가장 높은 가운데 런던은 ‘5년 이내’(28.0%), 도쿄는 ‘5~10년’(26.0%)을 예상했고, 홍콩은 ‘5~10년’과 ‘10년 이상’이 각각 6.2%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서울 거주자의 절대다수(75.6%)가 ‘자유시장경제의 부작용이므로 소득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도쿄와 홍콩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응답(각각 67.0%, 73.0%)이 더 많았다. 런던은 양 답변이 각각 47.5%, 44.5%로 엇비슷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서울의 경우 ‘신뢰한다’는 답변이 6.6%로, 런던(32.5%), 홍콩(30.0%), 도쿄(11.5%)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한편 17일 방송에서는 전문가(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 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이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짚어본다. 또 서민들을 울리는 신도시 개발의 폭리구조를 고발하고, 미국 뉴욕의 토지임대부 개발 사업, 스웨덴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 등 해외 사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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