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결행했다. 사측에 공멸(共滅)을 위협하며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그들만의 치킨 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명백한 불법파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담은 물론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노동계의 전반적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파업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지나친 아전인수다. 연속투쟁의 일환이어서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 조정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데다, 성과급 미지급 문제가 쟁의의 대상이 아님은 명백히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조집행부가 "돈을 더 받아 주겠다는데 어느 노조원이 싫어하겠느냐"고 치부하는 것은 오판이며, "우리가 버티면 결국 회사나 정부가 더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계산도 단견이다.
이미 노조원 사이에 "주민과 국민의 눈총과 분노가 두렵다"는 우려는 물론 "상여금을 좀더 받더라도 결국엔 월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퍼져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아는지 모르겠다.
회사와 정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선명성과 강성만이 조합원의 지지를 얻는다는 인식은 이미 퇴조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정치성 투쟁에 염증을 느껴 민노총을 탈퇴하는 유력 노조가 늘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의 상생(相生)투쟁이 더 나은 효과를 얻고 있는 사실은 외국 뿐 아니라 같은 계열사인 현대중공업의 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당국이 법질서와 국민경제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기대를 갖는다. 노사합의를 근간으로 원칙을 지키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사측의 의지에도 주목한다. 회사측은 파업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그러나 노조에 대한 질타와 비난이 그대로 사측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에 이끌려 명분 없는 관행을 조장해온 회사측은 확실하게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파업 철회를 촉구한 경제 5단체나 협력업체, 일반 국민이 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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