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4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시장이 불안하면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1ㆍ1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요즘은 (부동산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에 맞게 대책을 시시각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6월 이전에 분당급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신도시 발표에 따라 해당지역 땅값이 올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약가점제 9월 조기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로 1인가구나 신혼가구,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안 나온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지
금은 (양도세 부담 완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며“투기적 수요가 진정되
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세부담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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