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새해 들어 처음인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간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위생ㆍ검역 원산지ㆍ통관 등 5개 분과가 제외돼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농업 섬유 등 민감한 사항이 널려 있어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미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행정부의 입지가 약화됐고,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해계층과 집단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와 관리가 요구된다.
새삼 한미 FTA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협상을 서두른 배경 및 진행과정에 대한 비판이나 효과를 둘러싼 상반된 분석이 국민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관심을 잃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멘텀을 불어넣으려면 도전에 따른 위험 감내는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해 다섯 차례의 협상이 잘 보여줬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태도를 보면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부처는 손발이 맞지 않아 딴소리를 하기 일쑤이고, 심지어 일부 부처는 설익은 협상내용을 흘려 분란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뼛조각 쇠고기'논란과 한의사 집단휴진 사태 등은 작은 예일 뿐이다. 본협상 이상으로 국내협상에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처럼 적전분열 양상을 드러내니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한미 FTA를 기획하고 추진한 청와대가 돌연 개헌문제에 몰입해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놓고 협상을 벼락같이 해치우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을 잘 챙기고 있다며 주요 쟁점이 결국 정치적 결단과 물밑 고위급 회의에서 풀릴 것을 암시했지만, 불성실하고 불투명한 과정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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