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대통령이 낚싯밥을 던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까지 내놓았다. 정치권은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개헌 논의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선 정국에서 앞서있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 주장들이 계속 있어왔고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선거 자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과 소모적 논쟁에 이제는 해답을 내야 할 시기가 온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으로 당시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황적 측면이 시대가 지나며 퇴색하고 정치권력이 이후 4번이나 교체되면서 변화된 21세기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1987년 헌정체제'는 비록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상황과 요구가 달라 이를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과제라면 이 또한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다. 현행 헌법이 14년간 개헌 없이 유지된 최장수 헌법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잦은 헌법 개정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민주화 경력이 일천한 한국적 특수성과 국민의 정치의식 선진화를 고려할 때, 엄정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헌법 개정이야말로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주장하던 모든 불합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더불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통령제 도입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과연 현 상황이 다양한 우리 정치권의 스펙트럼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임기를 1년여 앞두고 각종 레임덕 현상과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현직 대통령이 또 다시 마치 낚싯밥 던지듯 내어놓은 이 제안이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 점이 노 대통령의 복심을 의심하는 이유다.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제안은 제2의 대연정 제안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혼란과 파문만 남길 수 있다. 절차도 없고, 항상 그렇듯이 진실성도 부족하다. 대통령부터 결단해야 한다. 모든 것을 던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열린우리당 탈당을 통해 야당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꼼수 논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개헌의 대의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중립적이며 엄격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야당에서 절대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못하면 어떠한가. 역사적 필연인 개헌을 위한 초석도 중요한 일인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특별기구를 범정치권의 동의를 통해 발족하고 통합적 정치구조와 포용적인 지역주의 구현을 위한 범국가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 역시 대선 정국의 이해득실에 따른 전략적 접근보다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논의의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개헌 논의가 국가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시작되기를 기대하며, 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기를 희망한다. 중요한 것은 한번 던져보는 낚싯대 정치에 국민은 이미 많이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강태공은 오랜 세월 문왕을 낚기 위해 기다렸다고 한다. 지금 노 대통령에게 강태공의 무심과 여유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장성호ㆍ배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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