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안 당일인 9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다가 10일 ‘반대’ 당론을 정한 뒤 노 대통령을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12일 의원단ㆍ최고위원 워크숍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과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은 내용도 부족하고 ‘깜짝쇼’를 하듯 제기해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개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을 초등학생으로 보고 있다”, “정치의 기본예의는 없고 정략만 있다”는 비난도 뒤따랐다.
노회찬 의원도 “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개헌 논의를 둘러싼 여야간 대결과 정치 주도권 회복”이라고 비판했고,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대통령이) 하야하는 수순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또 다른 협박정치”(김성진 최고위원)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노당이 반대 수위를 높이는 것은 개헌 정국이 당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개헌 대 반개헌’구도로 정국이 전개된다면 여권에 실망한 진보층이 민노당으로 오기보다 오히려 개헌을 매개로 여권으로 재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져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면 양당 구조가 고착화돼 소수당인 민노당에 유리할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이유는 다르지만 손을 잡는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란이 빨리 끝나길 바라는 분위기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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