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1ㆍ1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들어 8번의 대책이 번번이 실패한 뒤끝이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또 앞선다. 이번 대책은 우선 분양가 규제를 도입해 1999년부터 실시된 자율화의 시계바늘을 다시 거꾸로 돌렸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주택가격 상승붐을 이용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올려온 주택건설업계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온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을 통해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20%까지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정부는 여당의 강력한 압박과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 불가피’ 발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또 입장을 바꾸어 공개를 수용했다. 대신 공개항목을 7개로 줄이고 이 중에서도 택지비와 가산비용은 업체에 맡기는 어정쩡한 타협으로 이도 저도 아닌 결과가 됐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동면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 규제와 함께 주택시장으로 가는 돈줄을 철저히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을 담보가치에서 실제상환능력 위주로 바꾸고 투기지역에서는 1인 1건으로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잡는 데만 급급한 소나기식 규제는 그 후유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과거 8번의 실패사례가 잘 입증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반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렇다면 공급 차질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어야 맞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정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촉발할 수도 있다.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시장의 신뢰에 달렸다. 이미 거듭된 실패로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다.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