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인권 더욱 악화/ 휴먼라이트워치 "정치범은 일가족 처벌"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가 11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HRW는 이날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으며 정치범의 경우에는 일가족을 처벌하는 집단적 징벌제가 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HRW는 이어 지난해 여름 북한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이후 한국의 식량원조 중단으로 식량난이 가중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계 원조 단체나 외국인 봉사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며, 북한내 국제 모니터링 요원 규모도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HRW는 또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한국에 대해 ‘아시아내 최고수준의 인권 수호국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만은 ‘억압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보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무자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김정일 정권이 가하는 중대한 위협보다는 탈북자의 유입을 막는데 더 관심을 쏟고 있다’며 비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