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 개헌제안이유 등을 설명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11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등 야4당이 모두 불참할 예정이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연내에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 설명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한 배경을 설명했고, 참석자 대부분 큰 폭으로 공감을 표시했다”며 “결단했으니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시간 55분간 진행된 오찬에서 적극 찬성론을 편 임 의장, 한 총리와 달리 이 대법원장과 고 선관위원장은 말을 아꼈다.
노 대통령= 그 동안 우리가 이 헌법으로 4명의 대통령이 뽑혀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국정수행이 별로 안정되지도 못했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제 고치자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헌을 제기했다.
굳이 자꾸 정략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것을 반대하는 쪽이 정략적이지, 필요한 것을 하자는 쪽이 어찌 정략적일 수 있느냐.
임기 중에 할 일을 안 했다는 심적부담과 책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이번에 개헌제안도 그런 차원서 이뤄진 일이다.
임 의장= 4년 연임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 국회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셈법을 어떻게 든 정리하고, 정략적 접근이 아닌 토론이 이뤄져 국민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한다. 국민의 선택 몫으로 남아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한 총리= 1987년에도 헌법 개정한 기간이 3개월이었다. 대체적으로 각 당과 언론에서 내용은 동의하나,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게 되면 다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가 ‘임기를 1년 줄이겠다,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올해가 대선과 총선이 가장 인접하는 시기라 다음 번에 넘어가면 후보자들이 임기를 1년을 단축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건 굉장한 무리수가 따른다. 후보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감안하면 지금이 가장 적기라는 점을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대법원장= 여론조사 결과나 여론을 보니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시기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다. 좀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
고 선관위원장= 국민투표법에 문제가 많아 투표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운동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가능하다. 투표연령도 아직도 20세로 돼있는 등 헌법이나 공직선거법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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