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판 불출석 참고인 조서 증거 불인정"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만 진술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여종업원 2명은 업주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뒤 잠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참고인 조서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