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개헌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으로 보고 있는 야당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이 같은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0일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선 구도를 흔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 대통령의 탈당을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 재선의원은 “필요하다면 당이 직접 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이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탈당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요구는 일단 개헌을 위한 것이지만 노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이날 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이상열 대변인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개헌 발의 전에 노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경우 민주당도 개헌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개헌 제안을 했는데 근거도 합당하게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실제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될 뿐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총리,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 등 헌법기관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굳이 유불리를 따지면 다음 대통령에게 조금 이익이 될 것이고, 국정이 안정되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며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시간적으로야 지금도 (개헌을)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며 “발의하고 3개월이면 되고, 발의 전 준비기간을 합치면 4개월이면 되니 1987년 예를 비교하면 두 번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강조였다.
野4당 11일 靑오찬 불참
노 대통령은 11일 여야 정당대표와 청와대 오찬을 갖고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등 야당이 모두 불참을 통보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11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찬개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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