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눈길이 싸늘하다.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현재의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로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7%가 조기 개헌 가능성을 부정했다.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성(47.7%)이 반대(42.7%)를 웃돌았으나 응답자의 61.3%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설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4년 연임제' 개헌 자체는 검토해 볼 만하지만 노 대통령의 제안 동기나 배경을 순수하게 보기 어렵고, 시기도 부적절하니 다음 정권으로 미루자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임이 확인됐다.
원론적으로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가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럴 때조차도 논의 과정과 시기가 적절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개헌 논의 자체가 정쟁의 불씨가 되어 국민적 혼란만 부를 것이라고 경계해 왔다. 하물며 국민 다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계속할 명분이 없다. 헌법 개정의 최종 권리는 어디까지나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 엉뚱하게 개헌 정국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즉각 반대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여당 내에서도 벌써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적 걸림돌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지도자라면 개헌 제안을 거둬들여 마땅할 지경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런 기대는 무망하고, 노 대통령의 '다음 수'에 대한 추측만 무성하다. 하나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국의 혼란을 부르는 내용이다. 대선 정국의 흐름을 바꾸어 변화의 계기를 잡자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라면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셈이다. 산적한 과제를 제쳐놓고 개헌에 매달리겠다는 생각만이라도 버리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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