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경 및 의무경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심각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전ㆍ의경은 그간 부족한 경찰력의 대체인력으로 출발해 이젠 일선 치안현장 곳곳에서 치안 확보를 위한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경찰관 신규 채용을 억제시켜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 인력은 9만2,000여명이며,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무려 520명에 육박한다. 이는 영국(390명)과 미국(385명),독일(310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경찰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의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며 따라서 경찰관의 정예화는 물론 적정인원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실정에서 갑작스런 전ㆍ의경 폐지는 경찰관의 과로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결국 치안 부재를 낳을 것이다. 전ㆍ의경 폐지는 경찰 인력 증원 등 철저한 대책 마련 후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오석근ㆍ전북 군산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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