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선 개헌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제안한 방향과 방식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4년 연임제에 대한 찬성 여부와 상관 없이 ‘5년 단임제=부정적, 4년 연임제=긍정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두 제도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4년 중임제 하에서 8년 중 4년은 연임을 위해 인기영합주의로 국정운영을 하게 되고,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 1, 2년을 남기고 레임덕이 찾아오기 때문에 소신껏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단임제나 비슷하다”고 말했다. 4년 연임제에 찬성 입장인 동국대 김상겸 교수(헌법학)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4년만에 교체되면 국정 연속성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 효율성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억제와 권력 분립이라는 총선의 순기능을 포기하는 것” (윤명선 경희대 명예교수), “동시 선거를 한다 해도 여소야대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임지봉 교수) 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우리사회의 정치 과잉을 해소해야 한다”(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 같은 찬성 의견도 있었다.
권력구조와 임기 관련 조항만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 방식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등 국민 삶에 실질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헌법을 고쳐야지, 임기 문제만 다루자고 하는 것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상겸 교수는 “이번엔 임기만 손보고 다음 정권에서 또 고치려고 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정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개헌 절차를 시작하자 마자 민감한 영토 조항 문제 등을 다루기엔 참여정부의 남은 1년이 너무 짧은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꺼낸 시기와 의도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허영 명지대 교수(헌법학)는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두를 던진 것은 개헌 찬성 세력을 결집해 뭔가 해 보려는 꼼수”라고 말했고,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만들어져 있다 해도 하필 대선 국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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