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서울 천호동 구 사거리에 위치한 건물(전체 8층)을 2004년 12월에 157억원에 매입한 뒤 1년6개월간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정부 기관의 예산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획예산처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만으로 3억4,800만원(1년6개월 기준)을 투입했다. 매입가 157억원에 대한 기회비용(이자)까지 감안하면 국고 손실액은 더 크다. 노동부측은 “건물을 다시 매각키로 결정했으나 계속 유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기 동안양 세무서 부지를 10년간 확보해놓고, 건물도 짓지 않은 채 별도로 세무서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처는 같은 지역 내 안양 세무서와의 통합에 대한 계획이 수 차례 변경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경기의 한 지자체는 ○○ 미군부대 정문에 별도의 출입문과 도로가 있는데도 군용차량 1대도 안 다니는 후문 쪽 도로를 군 작전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20억원을 들여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처 조사결과, 후문 쪽에는 마을이 있는 데다 평소에 후문 쪽 도로는 군용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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