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평화의 바다’ 등으로의 동해명칭 변경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드러내며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동해’라는 명칭의 역사적 정통성을 세계에 전파해온 시민단체들은 국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언행에 가장 신중해야 할 외교문제에까지 대통령의 돌출적 스타일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관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1999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해’ 이름 되찾기 운동을 펼쳐온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박기태 대표는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CNN 등 유력 언론들도 최근 들어 동해 표기를 병기하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동해명칭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집요하게 ‘일본해’를 전파해온 일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 쪽을 상대로 동해 명칭 변경을 설득해온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측도 “동해 명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고 동해 표기의 타당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단계에서 제3의 명칭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 나와 난감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할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공감대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언급이 있기까지 정교하지 못한 정상외교 준비과정과 노 대통령의 즉흥성을 문제 삼았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가 한일 과거사를 바로잡자는 대일본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해 명칭 변경 발언이 나왔다”며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부를지 모르는 정상외교에서 의제에 없는 민감한 영토적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 조차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발상전환의 예로 심각한 현안인 동해명칭 변경을 들었지만, 정상회담 전에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 물론 공식 회담의제도 아니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일 양국이 동해 명칭 문제를 놓고 협상과정에 있었다면 몰라도 협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미숙한 외교술을 또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인사는 “과거에 정부 부처와 적절한 사전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중요 발언이 정상 외교에서 불쑥 나온 예는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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