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열린우리당이 서울 및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우리당은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청약가점제가 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여당이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원가공개 실시로 입장을 완화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11일 한명숙 총리가 참석하는 확대고위당정협의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청약제도 개선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공개가 이뤄질 경우 공개 항목은 공공택지지구의 원가공개 항목 수준인 7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가평ㆍ양평군 등 일부 비(非)투기과열지구 등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 5개 광역시, 충남 아산ㆍ천안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등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당정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투기과열지구 분양원가 공개에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말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미분양 물량이 적체돼 있는 지방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공급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은 또 9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청약과열이 우려될 수 있다고 판단, 무주택 기간과 가구주 나이 및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9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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